법령 폐기물관리법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대법원 2008. 4. 11. 선고 2007두17113 판결
[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취소처분][미간행]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취소처분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처리법 시행규칙 폐기물처리법시행규칙 1990년
2. 대법원 1990. 9. 14. 선고 90도1348 판결
[폐기물관리법위반,환경보전법위반][공1990.11.1.(883),2122] 폐기물관리법위반 환경보전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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